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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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제10548호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강화하고 자연공원 내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및 전통사찰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의 용도지구 중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신설하고,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재 보유사찰 및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일정구역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는 경우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대다수의 문화재 보유사찰 및 전통사찰은 이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관람료 등을 기 징수하고 있음 - 법률 제10548호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새로이 지정되는 경우 이 관람료를 입장료로 전환하면서 관람비용을 인상하는 기제로 작용하여 특히 사찰이 속한 자연공원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람을 더욱 기피하게 될 우려가 있음 - 법률 제10548호 자연공원법에 따라 문화유산지구로 새로이 지정되어 입장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이전의 통상적인 관람료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사찰이 속한 자연공원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는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이에 따른 사찰의 수입액 보전에 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12일 박대해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동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강화하고 자연공원 내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및 전통사찰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의 5개 용도지구 중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를 폐지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신설함 - 훼손된 자연공원을 친환경적으로 복원ᆞ관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출입 또는 통행 제한ᆞ금지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생태계 복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이 자연공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청이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등을 활용한 생태체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자연공원의 보전과 관리를 강화하고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및 공원문화유산지구의 4개 용도지구로 개편함 -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문화재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는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시설 및 부대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자연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훼손된 자연의 복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하여 멸종위기종의 복원, 외래 동식물의 제거 등의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문화재사찰 또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음 -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원문화유산 지구에 있는 사찰의 환경개선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경관과 생태적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태체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을 공원자연보존지구ᆞ공원자연환경지구 등 생태계 보전 위주로 용도지구를 규정함에 따라 자연공원 내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및 전통사찰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하고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사찰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문화재사찰 또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음 -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원문화유산 지구에 있는 사찰의 환경개선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공원의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어 오던 문화재 관람료가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관람료의 과도한 인상은 현행법이 문화재 관람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기인한 것임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람료 금액을 사전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금액의 적정성·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사회적 갈등의 발생 요인을 해소하고자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환경은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해야 함 - 자연공원은 우리나라 국토 및 환경보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중요한 공공자원임 - 자연공원내의 자연환경 훼손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의 기틀 마련과 효율적인 자연공원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 자연공원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내에 방치된 물건등이 자연공원의 효용을 해하거나 환경오염 및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물건등의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자연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 자연공원자원의 훼손을 방지하고,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 안의 주민을 퇴거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자연공원 내 자연훼손행위의 실효성 있는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공원관리청에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권 및 과태료처분권을 부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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