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관리업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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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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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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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부동산중개업법개정법률안

-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부2004-08-02

170719대안반영폐기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안

- 부동산중개업은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로서 중개업자의 공신력과 부동산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거나 중개업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무등록 중개업자들이 중개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대여 받아 불법 중개행위를 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무너뜨리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국가경제를 어지럽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무등록 중개업자나 중개사무소등록증 양수자 등 불법행위를 한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방지와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장선의원등 13인200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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