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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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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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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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신원조사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장교, 준사관, 부사관 선발 시 그 대상자에 대한 충성심,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임 - 신원조사를 통해 확인된 특이점은 선발 심의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기관에 회보하고 있음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 예정자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선발 예정자에 대하여 성실성, 신뢰성, 보안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신원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2002년 제2연평해전 중 전투수행자의 명예의 선양와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군의 사기와 영토의 수호 의지를 진작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 - 법에서 사용할 용어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및 “유족”을 정의함 - 전투수행자의 명예선양 및 보상 등을 심의?결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의 명예선양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함 - 명예선양보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실행하고 명예선양보상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명예선양 및 보상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전사한 전투수행자의 유족 또는 본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명예선양보상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 명예선양보상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계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명예선양보상위원회의 보상금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음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제2연평해전의 전투를 수행한 장병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 - 제2연평해전 중 전투수행자의 명예의 선양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군의 사기와 영토의 수호 의지를 진작함을 목적으로 함 - 법에서 사용할 용어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및 유족을 정의함 - 전투수행자의 명예선양 및 보상 등을 심의 결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명예선양보상위원회를 둠 - 명예선양보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실행하고 명예선양보상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실무위원회를 둠 -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사한 전투수행자의 유족에게 그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결정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전상을 입은 전투수행자에 대하여는 1명당 최고 5천만원의 범위에서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전사한 전투수행자의 유족 또는 본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명예선양보상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 명예선양보상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계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명예선양보상위원회의 보상금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에 대하여도 보다 적극적이고 공정한 고충심사를 통하여 병의 군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자단기복무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부사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전역심사위원회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부사관이 참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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