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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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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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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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
-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권리관계 변동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시ᆞ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함 -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인가를 받은 조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직접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 등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인가를 받은 조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증축이 수반되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사전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허가 신청 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착공 이전에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ᆞ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되는 공동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고, 시공자와 리모델링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함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합은 리모델링 후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을 사업승인계획, 권리변동계획 및 조합규약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되, 리모델링으로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 허가 절차와 별도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하여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 시 대지의 소유권 확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리모델링 완료 후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함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법인격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를 준용하여 조합을 공법상의 법인으로 보고 조합원 이외의 권리자에게도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권리변동계획의 수립을 인정하도록 함 -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권리변동관계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확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를 준용하여 리모델링 완료 후 종전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권리 관계를 승계하여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월세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민간부문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확충되어야 하나 규제가 과도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금융·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 이에, 규제 중심의 현행 「임대주택법」을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하여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과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임대사업자를 기업형임대사업자,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함 -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자기관리형 및 위탁관리형으로 구분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감면 및 택지 우선공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건폐율, 층수제한 완화, 판매시설, 업무시설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함 - 국토교통부장 및 시·도지사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 촉진지구 지정권자는 건축제한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견본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견본주택의 설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하고 있음 - 고시된 견본주택의 건축기준은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과 동일한 품질의 재료로 시공하도록 소극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택을 건설·시공하는 때에 견본주택에 전시된 제품과 동일하게 시공하도록 적극적인 의무규정을 두거나 이러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한 실정임 - 견본주택의 전시된 제품을 신뢰하여 분양계약을 한 입주예정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에 설치한 동일한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주택을 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를 하는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에 사업주체가 제출한 제품의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비교하여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견본주택은 그 배치·구조·유지관리 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견본주택에 설치하는 제품은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과 동일한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설치하도록 함 -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자재, 제품의 목록표 및 영상물을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 공개하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된 주택이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동일하게 시공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택건설사업자와 입주자 간의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견본주택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을 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 사업주체가 주택을 시공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한 동일한 제품으로 시공하도록 의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견본주택의 전시된 제품을 신뢰하여 분양계약을 한 입주예정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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