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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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형식 경북도의원 "시대적 과제인 저출생· 지방 소멸 극복에 최선 다할...
위한 복지사업의 지방 비 부담 경감, 지방 정부에 포괄적 사무 이양 , 지방 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방 자치법, 지방 재정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관련 법률이 함께 개정 되어야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론직설] “수도권· 지방 ‘윈윈’ 해법 찾고 지방 재정준칙 도입 서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legacy%252F2023%252F05%252F24%252F29PPCUIBE1_1.jpg&w=3840&q=75)
[청론직설] “수도권· 지방 ‘윈윈’ 해법 찾고 지방 재정준칙 도입 서둘...
투입될 지방 소멸대응기금과 연간 10조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 낙후·취약 지역 지원 사업 을... △중앙정부가 담당했던 상당수의 복지 사업 이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 복지 사업 은...
재정 분권·기관위임사무 폐지 모두 용두사미
/세종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이와 함께 재정 분권으로 줄어든 국세를 국고보조금 지방 대응비로... 한데 정부는 복지사업 을 늘리는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지방 대응비 50% 책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방 정부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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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합리적인 지원체제의 구축이 요청되고 있음 -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사업주관부처와 예산부처의 불일치, 지역혁신사업 위주의 국가균형발전계획 구성,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시책 누락,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지원·조정 기능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 균형발전 지원체계의 개편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리·운용의 개선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계획, 시책, 예산 및 평가가 일관된 체계로 운용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지역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개선 및 향토자원 개발·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지역혁신부문에 초점을 맞춘 지역혁신발전계획 및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을 지역발전기본계획 및 지역발전시행계획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함 - 향토자원의 개발·활용 및 지역사회 기반시설 확충·개선 등에 관한 시책추진 근거 조항을 신설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본연의 대통령 자문기구 역할에 전념하고 집행기능은 소관부처가 관장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을 사무국으로 명칭변경함 - 국가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추진협의회를 신설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재정지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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