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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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법 제679조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보험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험목적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석에 의하고 있는 실정임 - 법률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통지의 효력을 판례와 학설에 따를 수밖에 없고, 당사자의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양수인의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다툼이 생기는 등 당사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 법률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보험계약자와 양수인을 보호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도성예금증서(CD)는 익명성과 양도성을 매개로 발행자 입장에서는 대출 등 자금수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매수자는 단기자금의 운용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도입되어 2005년 5월말 현재 50조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음 - 실제 운영실태는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 정치자금 제공, 뇌물, 비자금 조성, 불법 상속 및 탈세 등의 수단이나, 음성적인 금융거래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유통과정상에서 위·변조로 인한 대형 금융사고의 표적이 되는 등 폐해가 심각함 - 양도성예금증서(CD)의 발행 및 유통 단계에서 실명확인 및 공증기능 등이 미비하여 대형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 미국과 영국은 양도성예금증서(CD)의 발행 및 예탁, 결제 모두를 중앙예탁기관이 담당하여 양도성예금증서(CD)가 실명으로 발행·유통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도 양도성예금증서(CD) 양도 시에 반드시 발행기관에 통지하는 한편 공증인 사무소에서 양도사실을 공증 받아 이를 증서와 함께 발행기관에 제출하여 명의를 개서하는 지명채권양도방식을 채택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 양도성예금증서(CD)의 발행조건이 법률적인 근거없이 발행·유통되고 있음 - 공사채등록법을 개정하여 양도성예금증서(CD)를 등록대상 유가증권에 포함시켜 위·변조를 방지하고 채권자의 권리보전을 확실하게 함 - 금융 및 경제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투명 사회와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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