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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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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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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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펀드투자 소득을 양도소득 과세로 전환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집합투자증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파생상품과 동일하게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과세자료 제출 범위에 집합투자증권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택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도시 개발 및 각종 개발사업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부동산을 수용당하는 경우 비자발적인 양도로서 자발적인 양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비자발적 양도의 경우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기준시가로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보급의 활성화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난개발방지를 위해 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과 공공목적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수용당하는 대다수 주민들은 재산증식을 위한 투기가 아니라 생활의 터전으로 부동산을 보유해 왔음 - 비자발적 의사에 의해 수용된 토지소유자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보급의 활성화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난개발방지를 위해 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과 공공목적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수용당하는 대다수 주민들은 재산증식을 위한 투기가 아니라 생활의 터전으로 부동산을 보유해 왔음 - 비자발적 의사에 의해 수용된 토지소유자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을 보상적인 성격을 함축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비자발적 의사에 의해 수용된 토지소유자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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