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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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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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 대통령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내년 2천억 원 투입"
양곡 관리법 개정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현 정부의 조치에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설명이다. 이에... 평가하면서 "국회의 합리적 인 문제 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I 데이터센터 난개발 막아야…전력·용수 자원도 전략적으로 관리 필...
제가 의회에서 계속 제안을 드리고 있는 내용은 우선은 이 전력이 가장 합리적 으로 올 수 있는... 그리고 더 크게, 이 수도권을 관리 하는 수도권정비법상 이 경기 동부는 자연 보전 권역이라는, 그러니까 대규모 개발을...
![[기고] 농정개혁, 농민이 웃어야 성공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297979_1027375_259_v150.jpg&w=3840&q=75)
[기고] 농정개혁, 농민이 웃어야 성공이다
개정 양곡 관리법 이 지난 8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정부는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세우고, 쌀 공급과잉을...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에 팔고, 소비자는 합리적 인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산지 유통과 저장·가공·물류체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산지전용 등 관련 허가기간, 복구비 예치, 변경허가?신고 등 이력관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산지관리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정원과 지방정원 및 국립묘지를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고자 할 경우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산림청장 등에게 사면안정성 검토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토석채취 허가지 또는 신고지 내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토석을 반입할 경우 토석채취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등의 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 산사태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등이 실시하는 조사?점검?검사 업무의 일부를 산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장묘업 시설의 임업용산지 설치를 규정하여 입법 목적에 부합하고 장사시설과의 형평성도 개선하려는 것임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을 허가하는 조항에 다양한 식물자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정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정원은 연구와 보존 중심의 수목원과 달리 식물·토석·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여 국민의 여가 활용 증진과 정원분야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정원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이에 보전산지의 특례 조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조성 및 운영하는 정원의 조성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산업 발전과 산림공익시설 확산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5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안에서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산지개발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배제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따를 경우, 토사의 붕괴나 산림훼손 최소화 등을 위한 점검 장치가 없어지게 되므로 산림훼손 남발 및 재해발생 우려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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