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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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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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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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독도가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항구적인 보존을 위하여 실효적 점유를 강화하는 한편, 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독도의 영토주권국임을 재확인하려는 것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는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독도영유권에 관한 사실이 많이 왜곡되어 있음 -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 독도와 그 주변해역의 자연환경과 독도에 대한 국가정책을 국제사회에서 효과적으로 홍보하도록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것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 독도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 및 독도의 개발·보존 및 이용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제정안이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2005. 4. 20)에서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3건의 제정안에 대하여 공청회(2005. 4. 19)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5. 4. 21)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제정안 모두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시종의원이 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독도를 전담연구할 연구기관에 관한 사항과 독도의용수비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일부 자구수정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구성함 - 독도 해양생태계 및 해양자원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과 보급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음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음 - 독도의용수비대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독도의용수비대에 관한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우리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제국주의나 일본정부에 의하여 우리의 영유권을 침해당하는 외교적인 수모는 한두 번이 아니었음 - 1953년 한국전쟁을 전후한 혼란의 시기를 틈타 독도의 영유권을 불법으로 점유하고자 획책하는 일본정부에 맞서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되었던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호국정신은 우리의 역사에 길이 보존되고 후손들에 의하여 공훈선양 되어야 하는 위국헌신의 모범적인 사례임 - 이들의 업적에 대한 재평가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국가유공자로서 예우 및 지원을 받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보상이 미흡하여 현재 생존하고 있는 12명은 대부분 팔십 전후의 고령자임 - 이들을 연금수급자에 포함시켜 국가유공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게 하고 이들의 위국헌신의 정신과 행위를 기리고 예우하려는 것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심의 외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동 위원회의 구성원을 12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간인의 참여를 활성화함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독도의용수비대의 개념과 그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서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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