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382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6-12-2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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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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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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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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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작물재해보험은 해마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임 -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대상 농작물과 자연재해의 범위를 모법에서 규정하는 한편, 보험대상 농작물은 단감을 감으로 개정하고 자연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을 추가함
우윤근의원등 15인2005-08-30
175774원안가결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농작물의 품목과 보상재해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및 농업인들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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