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38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06-09-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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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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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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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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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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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80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도소에 수감 중인 여성재소자에 대한 교도관의 성추행과 이로 인한 재소자의 자살사건은 법질서 수호를 궁극목적으로 하는 법무부 산하의 교정기관이 오히려 인권의 사각지대였다는 충격적 사실과 함께 여성이면서 재소자라는 이중적 약자의 신분에 있는 여성재소자의 열악한 인권 현실을 여실히 보여 주었음 - 피구금부녀간음죄의 경우 구금시설의 감호자와 피감호자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피감호자가 감호자를 쉽게 고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호자가 행한 간음 행위가 은폐되기 쉽고, 밝혀진다고 하여도 감호자의 협박과 회유로 피감호자가 고소를 주저하여 가해자를 소추·처벌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 행위를 비친고죄로 하여 고소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경원의원등 17인200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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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의원등 15인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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