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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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도소에 서도 성 범죄 저질렀는데… 출소 후 또 지적장애 10대 추행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 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엄중한 처벌 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성착취물 제작 시 최대 무기징역… 취업제한 규정도현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은...
이슬람사원서 7·9세 형제 성폭행 외국인, 18년만에 단죄
나상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 혐의로... 그는 피해자 들의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 중 이라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 들을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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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없이 재판도 28명…겉도는 방어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보호 자 등 신뢰관계자가 동석해 도울 수 있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도소에 수감 중인 여성재소자에 대한 교도관의 성추행과 이로 인한 재소자의 자살사건은 법질서 수호를 궁극목적으로 하는 법무부 산하의 교정기관이 오히려 인권의 사각지대였다는 충격적 사실과 함께 여성이면서 재소자라는 이중적 약자의 신분에 있는 여성재소자의 열악한 인권 현실을 여실히 보여 주었음 - 피구금부녀간음죄의 경우 구금시설의 감호자와 피감호자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피감호자가 감호자를 쉽게 고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호자가 행한 간음 행위가 은폐되기 쉽고, 밝혀진다고 하여도 감호자의 협박과 회유로 피감호자가 고소를 주저하여 가해자를 소추·처벌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 행위를 비친고죄로 하여 고소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재소자는 외부와 차단된 상황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지라도 묵인되거나 은폐되기 쉬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교정시설 내에 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위원회로 하여금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를 조사·처리하고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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