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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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올해만 무기수 살인범 13명 가석방.. 野 "범죄자주권정부냐"
사형 확정자들도 형 집행 없이 수감 중 입니다. 무기징역수의 경우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정치권에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계류 중입니다.
러시아 법원, 박태연 선교사에 1심서 징역 5년 8개월 선고
구치소에 수감 돼 있었고, 상급 법원이 판결을 수정 없이 확정할 경우 하바롭스크시 외곽 자오제르노예(Zaozernoye) 마을에 위치한 여성 교도소 로 이송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폴리 목사는 “법원이 어떤 요인들을...
‘계곡살인’ 이은해의 도박칩 된 우표… 교도소 내 ‘우표 도박’ 실태
형성됐다"면서 " 형법 상 상습 도박으로 판단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수용동 도우미'가 우표 도박 주선... 진주 교도소에 수감 된 B 씨는 우표를 걸고 '섯다' 도박을 해서 다량의 등기우표를 취득하자, 이 우표를 돈처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종사자 또는 보조자가 수사받고 있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함 -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성폭력의 본질인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남 -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사문화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 문화ᆞ예술ᆞ체육계등의 특수고용관계상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간죄 및 추행죄의 구성요건에 위계ᆞ위력을 추가하고 법체계를 통합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음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현행법체계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보다 무거운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도 함께 상향조정하여 형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도소에 수감 중인 여성재소자에 대한 교도관의 성추행과 이로 인한 재소자의 자살사건은 법질서 수호를 궁극목적으로 하는 법무부 산하의 교정기관이 오히려 인권의 사각지대였다는 충격적 사실과 함께 여성이면서 재소자라는 이중적 약자의 신분에 있는 여성재소자의 열악한 인권 현실을 여실히 보여 주었음 - 피감호자추행죄의 경우 구금시설의 감호자와 피감호자라는 특수한 관계에 비추어 피감호자가 감호자를 쉽게 고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호자가 행한 성추행 행위가 은폐되기 쉽고, 밝혀진다고 하여도 감호자의 협박과 회유로 피감호자가 고소를 주저하여 가해자를 소추·처벌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 행위를 비친고죄로 하여 고소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함 - 미성년자 및 심신미약자에 대한 성범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를 범하려다 실패한 미수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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