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37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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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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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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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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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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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의원등 10인2006-04-17
173009수정가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정책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정부조직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 - 현재 2급 내지 4급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보좌기관의 직급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정부조직 관리의 유연성 및 탄력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0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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