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376수정가결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6-12-0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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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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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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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각종 부담금 중 시설부담금, 이용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을 폐지함 - 부담금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박재완의원등 10인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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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와 오수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종전에는 그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하수 및 오수처리시설이 중복 설치되거나 연계체계가 미흡하였음 - 앞으로는 하수와 오수를 통합하여 하수도시설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관련 업종을 통·폐합하여 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 자원을 재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하수처리구역에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단계적으로 면제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 - 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확대 기반 마련, 개인하수도시설의 전문업체 시공제도 도입, 하수처리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분뇨 관련 업종의 통·폐합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의 등록제 전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하수도종합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관계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주체를 명확히 하고, 기존 업자의 영업범위를 존중하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도록 함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정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원인자부담금관련조례 개정기간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조정함
정부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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