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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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문화진흥법안
- 지역문화진흥법안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마다 간직하고 있는 고유한 문화의 창조적 특화 발전,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적 측면의 지역균형발전, 지역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 시설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임 - 지역문화진흥법안은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하는 다양한 제도적 수단들을 법조문화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며, 더 나아가 선진 문화국가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임 - 지역문화 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를 육성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문화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문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선진 문화국가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안을 제안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수 및 창조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지역의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의 창조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지역의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문화활동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그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지역 및 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과 문화소외계층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 - 시ᆞ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해당 시ᆞ도 또는 시ᆞ군ᆞ구의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 시ᆞ도지사와 시ᆞ군ᆞ구청장은 관할 구역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ᆞ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또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ᆞ운영할 수 있음 -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국지역문화진흥원을 둠 -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둠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국가는 이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재정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함
지역문화진흥법안
- 지역마다 간직하고 있는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 지방화 전략이 세계화의 높은 파고를 넘기 위한 핵심적 전략의 하나로 떠오른 지 이미 오래된 시점에서 지역마다 특색 있는 문화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지역문화 발전의 토대가 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안을 마련할 때가 되었음 - 지역문화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를 육성하며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과 문화국가 실현을 달성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 밀착형 소규모 문화공간인 문화의 집 육성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균형적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관할 구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복권기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지역문화진흥법안(대안)
-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기본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지역으로 선정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ᆞ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ᆞ운영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문화원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 진흥의 구심체로 형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지방문화원 외의 지역문화시설을 지원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지방문화원진흥법」을 「지역문화시설 지원법」으로 전부 개정함으로써 문화의 집, 문화예술회관 등 지역문화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문화지도사제도를 도입하여 지역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방문화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업·농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농업ᆞ농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법률명칭을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함 - 농정(農政)의 기본방향과 식품산업 및 농업자재산업의 육성시책 등을 규정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제명 변경 및 법 목적의 명확화와 식품산업정책의 방향 제시,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및 농촌지역산업의 진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ᆞ농촌의 발전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공동체 유지 및 해당 지역의 농업ᆞ농촌의 특성을 고려하고, 농촌주민이 의료ᆞ교육 등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체험과 농업 관련 자연학습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책의 수립ᆞ시행 근거를 규정함 - 농업ᆞ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농업기술ᆞ연구의 진흥 및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산기술 외에 농업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업경영기법, 농산물유통기술 및 농산물가공기술 등의 연구ᆞ개발ᆞ보급과 산학연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농업경영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에 필요한 농업현장연구, 산학연공동연구 및 농업 관련 산업의 각 기술을 효과적으로 연구ᆞ개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농업경영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업인 등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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