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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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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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등 배달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기업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등의 합계가 매출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당 전가 및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이중 전가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과 ILO 협약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실질적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 범위에서 제외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수수료, 광고비 등의 산정기준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서면으로 알리고 공개적으로 공시하며, 입점업체 단체에게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3개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옴 -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안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경영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당초 법률의 목적인 외국인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달성하려는 것임 - 경제자유구역 안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도 세제 및 자금지원을 비롯한 경영활동상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청을 지방자치단체연합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그에 따른 특례근거와 절차 등을 마련함 - 경제자유구역청의 기능과 사무처리 범위 등을 규정함 - 경제자유구역청 이사회의 설치 및 이사의 구성에 대한 근거조항 및 이사회의 권한을 규정함 -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선출과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 및 정원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경제자유구역 위원회가 경제자유구역청의 채권 발행, 기금의 설치·운용 등 재정운영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함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법률을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개별법의 인허가 의제처리사항에 유통산업발전법, 자연공원법, 주택법의 인·허가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함 - 조세 및 부담금 감면대상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추가함 - 경제자유구역의 입주기업을 외국인기업에서 국내기업까지 확대적용함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함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종사자를 위한 특별 주택공급 계획수립 등 주거환경 개선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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