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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7437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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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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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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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모금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번에 모인 성금은 민주평통 대전지역회의와 대전 서구청을 통해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에 전달되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 지원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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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8220원안가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며, 공정·투명하게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이 이사를 겸직하도록 하고, 세입·세출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기재하도록 하고 기부금품 기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며,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걸맞은 해외 원조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품의 일정비율을 개발도상국 및 북한의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지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모금회의 기본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금품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함 - 모금회의 배분사업에 대한 평가 규정을 마련함 - 모금회의 세입·세출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08-02-19
2208870공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며,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의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3-12
2208697공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 집중모금 사전·사후 보고의무 폐지,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 배분 한도 폐지, 공동모금재원 표시를 정관 규정으로 변경, 배분금 압류방지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3-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087대안반영폐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모금 및 모금된 성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관리를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이사의 경우 사회저명인사로 위촉되고 있어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 모금회의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화원의원등 20인2006-03-23
178220원안가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며, 공정·투명하게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이 이사를 겸직하도록 하고, 세입·세출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기재하도록 하고 기부금품 기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며,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걸맞은 해외 원조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품의 일정비율을 개발도상국 및 북한의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지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모금회의 기본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금품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함 - 모금회의 배분사업에 대한 평가 규정을 마련함 - 모금회의 세입·세출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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