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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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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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ᆞ정보제공, 상담 및 자녀의 보육ᆞ교육ᆞ의료지원 등의 수혜대상에 관하여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 지원법」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기업투자ᆞ전문직업ᆞ연구 등의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 및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일반 국적 취득자에 대하여 법률상 지원근거가 없음 -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전체 외국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이 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 추진과 예산편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이주민의 지역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의 범위를 정하고,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 외국인 이주민 지원 정책협의회의 설치ᆞ운영 등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지원협의회와 외국인 이주민 주민센터의 설치ᆞ운영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선서와 귀화증서 등 수여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의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함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품행의 단정을 요구하고 있음 - 귀화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지나치게 자의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귀화의 요건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에는 예규로 이러한 서약서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격상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이주시대에 각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드는 것은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음 - 이중국적의 허용은 외국사회와 우리 사회에 통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세계변화에 발맞춰 재외동포의 투자나 우수한 외국 인력의 유치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아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나 우리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그들의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외의 다른 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혼인기간과 관련된 잔여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그 잔여기간동안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배우자의 폭행 등 가혹행위 때문에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혼인을 통해 귀화를 희망하는 외국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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