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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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 대회 그 밖에 주요행사 등에 관한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관심 행사 등의 고시 및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설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 마련,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채널구성·운영범위 확대, 위성방송사업자의 대기업 소유지분의 완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에 방송채널을 임대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영업 위탁,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립,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공정성 보장장치 마련, 전광판방송사업자에 대한 폐업 및 휴업신고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기 위해 대안을 제안함 -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의 운용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 - 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공익채널을 운용하도록 의무화함 -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널을 사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같이 방송광고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위탁하도록 함 -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 대회 그 밖에 주요행사를 시청자 및 방송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도록 하고, 국민관심행사 등을 주관하는 단체 또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는 방송중계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국민관심행사 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위원회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함 - 방송위원회는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방송사업자간의 과다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방송사업자는 중계방송권을 사용함에 있어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채널별·매체별로 순차적으로 중계방송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출력공동체라디오방송의 비영리적 방송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도입하고 허가대상 및 허가제도 간소화 등 관련 조항의 정비를 통하여 지역밀착형 방송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여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을 도모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방송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편익을 위한 공익적인 방송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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