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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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간 미디어동향] JTBC, 9월 기업회생절차 돌입 전망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anronbod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2894_48338_5423.jpg&w=3840&q=75)
[주간 미디어동향] JTBC, 9월 기업회생절차 돌입 전망 外
이번 영입은 HBM을 중심으로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위상이 높아진 SK하이닉스가 국내외 커뮤니케이션 ... □ G1 방송 , 대주주 일가 관련 보도에 지역사회 비판 강원 지역 지상파 G1 방송이 대주주인 SG건설 조창진...
지역 언론사는 있는데 지역 저널리즘은 없다? '유령 저널리즘'을 묻다
약화되면서 지역 공론장이 위축되는 문제를 지적하는 개념이다. 원숙경 동의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민 수석부본부장은 방송법 개정안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의 공영 방송 범주에서 지역 MBC가 제외된 사례를...
이런 수작은 지역 에서 나오는데···‘공영 방송 MBC’에 16개 지역 MBC는...
그동안 방송법 에서 제대로 규정되지 않던 공영 방송 의 범주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MBC를 배제했다는... 공영 방송 의 최대 보도 참사라 할 세월호 관련 오보다. 전남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이오현 교수와 그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 대회 그 밖에 주요행사 등에 관한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관심 행사 등의 고시 및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설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 마련,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채널구성·운영범위 확대, 위성방송사업자의 대기업 소유지분의 완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에 방송채널을 임대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영업 위탁,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립,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공정성 보장장치 마련, 전광판방송사업자에 대한 폐업 및 휴업신고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기 위해 대안을 제안함 -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의 운용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 - 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공익채널을 운용하도록 의무화함 -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널을 사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같이 방송광고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위탁하도록 함 -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 대회 그 밖에 주요행사를 시청자 및 방송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도록 하고, 국민관심행사 등을 주관하는 단체 또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는 방송중계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국민관심행사 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위원회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함 - 방송위원회는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방송사업자간의 과다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방송사업자는 중계방송권을 사용함에 있어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채널별·매체별로 순차적으로 중계방송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출력공동체라디오방송의 비영리적 방송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도입하고 허가대상 및 허가제도 간소화 등 관련 조항의 정비를 통하여 지역밀착형 방송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여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을 도모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방송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편익을 위한 공익적인 방송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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