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36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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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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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88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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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7-10
2218652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0인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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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1인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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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증가하는 종합부동산세 세수 전액을 자치단체의 재산세 및 거래세의 세수감소분 보전과 지방재정확충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노현송의원 외 143인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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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의 세수입을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하되 용도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윤건영의원등 12인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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