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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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사천국] 162조 미래대응기금… 지방 몫 축소·국회 심의권 침해 우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cpbc.co.kr%252Fnewsimg%252Fupload%252F2026%252F10%252F13%252F9kX1791818481996.jpeg&w=3840&q=75)
[시사천국] 162조 미래대응기금… 지방 몫 축소·국회 심의권 침해 우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사실 2023년 2024년도에 재정 이 많이 어려웠어요.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여기서 이게 지방교부세 라고 하는 것이 형평화 기능과 부족 한 재원을 주는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하고...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보통 교부세 직접 교부"
울산 중구의회가 광역 단위 기초 자치단체 인 자치 구의 보통 교부세 직접 교부를 위해 ' 지방교부세법 ' 등 관련... 자치 구 조정교부금은 부족 한 재원을 보전하고 자치 구 간 재정 력 격차를 조정하는 핵심 재원이다. 그러나...
관광객이 남긴 흔적, 주민이 치르는 비용…제주·북촌·하코네의 고민
재정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하코네마치는 2028회계연도 이후 매년 10억여엔의 재원이 부족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세제와 지방교부세 만으로는 늘어나는 관광 관련 행정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증가하는 종합부동산세 세수 전액을 자치단체의 재산세 및 거래세의 세수감소분 보전과 지방재정확충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의 세수입을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하되 용도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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