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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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환경보호-제주공동체 유지 기여 마을공동목장…보전 방법은?
이어 " 부동산 가격 상승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개정 초지법에 따라 역대급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법 때문에 제주도 공동목장이 종말을 맞이할...
![[주거 약자]는 없는 세계: 한국경제 [세금폭탄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lownews.kr%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1%252F05%252Ff831fb.jpg&w=3840&q=75)
[주거 약자]는 없는 세계: 한국경제 [세금폭탄론]
무주택자는 주택 소유 자에 비해 약자입니다. 상식적인 언론이라면 약자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7.9% 유주택자 대변... 한국경제 보도에 주거 약자는 없다
무주택자는 주택 소유 자에 비해 약자입니다. 상식적인 언론이라면 약자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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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소유의 빈부격차가 심각함 - 부동산의 소유집중을 방지해야 할 보유세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 현행 재산세의 과표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부동산 보유부담을 높이고 부동산 투기와 과다보유를 억제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2004년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한다는 방침 하에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편하였으나 과세표준이 급격하게 현실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부동산 관련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급증하고 있음 - 거래세의 경우 과표현실화에 따른 세금 인상분을 부동산의 취득세 인하 및 등록세 관련 부가세율 인하로 흡수하여 전년도 수준을 유지토록 함 - 보유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더불어 과표현실화에 따라 정부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기존 6단계(0.3~7%)의 재산세율과 기존 9단계(0.2~5%)의 종합토지세를 3단계(0.15~0.5%)의 단일 재산세율로 축소 인하하였으나, 금년 과표현실화를 고려하여 재산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재산세 순증가분은 400억에 불과하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중소형 아파트 및 특정 지역의 아파트, 일반 서민 단독/다세대 주택의 경우 대다수가 재산세 인상 상한선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부담이 급증함 -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4천만 원 이하 1천분의 1.35,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5만 4천원 + 4천만 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7, 1억 원 초과 21만 6천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5로 함 -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에 주택은 세율을 50% 인하함 - 등록세에 추가로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를 주택의 경우 등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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