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특별시의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 있음 - 그 주요한 원인은 재산세의 세수격차에서 발생하고 있음 - 특별시장은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구 전체의 재정을 확충하여 특별시 자치구간의 재정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특별시 자치구세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재산세가 강남과 강북지역의 세수격차로 인하여 재정불균형이 크게 발생하고 있음 -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의 해소를 위하여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균형세화하여 특별시·광역시세로 전환하는 것과 보조를 맞추어 특별시장이 시세 중 재산세 수입 전액을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인구·면적 등을 고려하여 각 자치구에 균형적으로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특별시의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그 주요한 원인은 재산세의 세수격차에서 발생하고 있음 - 특별시장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로부터 납입 받은 공동재산세와 시세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도록 하여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구 전체의 재정을 확충하여 특별시 자치구간의 재정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특별시 자치구세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재산세가 강남과 강북지역의 세수격차로 인하여 재정불균형이 크게 발생하고 있음 -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의 해소를 위하여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균형세화하여 특별시·광역시세로 전환하는 것과 보조를 맞추어 특별시장이 시세 중 재산세 수입 전액을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인구·면적 등을 고려하여 각 자치구에 균형적으로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특별시의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 있음 - 그 주요한 원인은 재산세의 세수격차에서 발생하고 있음 - 재산세 중 비주택분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재산세의 50%를 각 자치구간의 공동세로 전환하여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구 전체의 재정을 확충하여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