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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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한시법임 - 이 법의 적용대상 부동산을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로 함 -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수복지구를 제외한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과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함 -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확인서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갈음하도록 함 -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함 - 거짓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거짓으로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거짓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등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한시법임 - 여러 가지 사유로 한시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은 것이 현실임 -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의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의 적용대상 부동산을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로 함 - 이 법의 적용범위를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함 -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수복지구를 제외한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과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함 -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함 - 거짓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거짓으로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거짓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등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
- 부동산등기부 전산화사업의 완료로 등기사무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수행되고 전자신청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거나 삭제하여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함 - 악용의 소지가 있는 예고등기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에 관한 국민의 권리보전을 도모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 전부를 변제받은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동저당 대위등기 규정을 신설함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지체 없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함 - 가처분채권자가 그 가처분채권에 따른 등기를 할 경우 해당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예고등기는 본래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제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나 그 폐해가 크므로 이를 폐지함 -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초기 구분건물 판단기준의 혼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한 제도인바, 이를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 8. 21, 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제4차 및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각각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1995년 이전에 행정구역상 직할시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실소유자들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 법의 개정을 통하여 정당한 소유권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56조제1항제4호의 시행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토지분할 허가제가 농촌 등 비도시지역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행법에 의한 토지분할등기 절차에 불필요한 제한이 가해지게 되었음 -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한 현행법 부칙 제7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토지분할허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등기부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관하여 확인서 제출 등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고자 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의한 토지분할등기절차에 불필요한 제한이 가해지게 됨 -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한 현행법 부칙 제7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토지분할허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등기부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관하여 확인서 제출 등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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