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04-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표의 교환업무에 소요되는 연간 수 백 억원의 물류비용의 절감과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수표정보의 전자적 송·수신에 대하여 지급제시의 효력을 부여하고 금융기관 사이의 조사업무 위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정부2006-05-08

177614임기만료폐기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5년부터 전자어음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종이어음의 사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종이어음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외부감사법인에 대하여는 전자어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위조 변조 및 도난 분실 위험 없는 투명한 어음거래로 회계 및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등 18인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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