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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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획 취재]저출생 문제 해법 찾기 현장 진단 3회, "함께 키우는 기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gonews.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40277_245177_2153.jpg&w=3840&q=75)
[기획 취재]저출생 문제 해법 찾기 현장 진단 3회, "함께 키우는 기쁨·...
확대·개편, 아동 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0세~1세 가정 보육 은 월 3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산모부터...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 '아이조아 붕붕카'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외국인 아동 도 일정 요건 갖추면 국가 보육 료 지원"
문제는 외국인 아동 이 학교와 영유아 보육 ·교육기관에 접근하는 조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최 연구위원은 이주배경 아동의 상당수가 한국에서 성장 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저출산 대응사업 10개 지역에 50억원 지원…단양군 추가 배분
▲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지역별 임신·출산· 보육 서비스 확충을 위해 전국 10개 지방정부에... 기존 공간을 고쳐 예비부모 교육과 임산부 건강관리, 영유아 성장 발달 지원 등 지역 내 분산된 임신·출산 서비스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촬영한 영상정보의 보관 및 열람요청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설치의무를 이행토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원장의 보수교육은 어린이집연합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 -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영아, 유아, 영유아 등의 용어는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 그 규정 연령 범위가 각각의 개별법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법률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음 - 아동의 발달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용어 정의 때문이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활동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 1만불 진입 이후 지난 10년간 1.4% 증가에 머물고 있는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53.5%로 확대하기 위해 보육서비스 도약기반 구축사업의 역점적인 추진이 요청되고 있음 -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유아들은 성추행, 폭행을 포함한 아동학대, 관리소홀로 인한 사건ᆞ사고, 부실한 간식 등 많은 위험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음 - 이에 국ᆞ공립 어린이집에는 CCTV를 그 밖의 어린이집에는 CCTV 또는 웹켐 설치를 의무화 하여 영유아의 권리 및 복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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