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촬영한 영상정보의 보관 및 열람요청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설치의무를 이행토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원장의 보수교육은 어린이집연합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 -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영아, 유아, 영유아 등의 용어는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 그 규정 연령 범위가 각각의 개별법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법률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음 - 아동의 발달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용어 정의 때문이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활동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 1만불 진입 이후 지난 10년간 1.4% 증가에 머물고 있는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53.5%로 확대하기 위해 보육서비스 도약기반 구축사업의 역점적인 추진이 요청되고 있음 -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유아들은 성추행, 폭행을 포함한 아동학대, 관리소홀로 인한 사건ᆞ사고, 부실한 간식 등 많은 위험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음 - 이에 국ᆞ공립 어린이집에는 CCTV를 그 밖의 어린이집에는 CCTV 또는 웹켐 설치를 의무화 하여 영유아의 권리 및 복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