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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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에 있어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장애영아 및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특수교육을 내실화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특수교육을 정착·발전시키려는 것임 -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대책을 강구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장애 성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는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 성인기에 접어든 장애학생들이 진학하거나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매우 부족함 - 전공과 교육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장애유형별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21조(전공과의 설치)는 전공과의 교육내용을 전문기술교육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현실 때문에 직업교육을 받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나 교육기간 연장을 통한 사회 적응 및 전환교육을 더욱 필요로 하는 정서 및 행동장애, 정신지체 학생은 전공과 과정을 다니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장애유형별로 특수교육대상자가 자신의 특성에 적합한 전공과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사회에 나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그 교육과정을 전문기술교육 외에 사회적응교육 그 밖에 필요한 교육 등으로 다변화하고, 이의 설치 및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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