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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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나눔부터 미래 인재 육성까지… 기업들, 사회공헌·지역 상생 확대
국내 기업들이 지역사회 지원 과 미래세대 교육 , 장애인 인식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과 상생협력... 올해까지 누적 지원 규모는 17만명, 약 25억원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국 중 학생 을 대상으로 'AI 주니어랩...
부산대, 장애 이해 공감토크 22·29일 개최…당사자·전문가 초청
피플퍼스트는 장애인 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삶에 관한 결정을 직접 내리며 활동하는... 최초의 장애인 인권동아리 ‘게르니카’를 결성했습니다. 이후 장애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와 대학 내 지원 체계를...
"제도는 생겼는데, 삶은 달라졌나"…발달 장애인 국가책임제, 앞으로의 ...
내년에는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자립 지원 법)도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복 장애 등을 포함해 학생 개개인의 지원 필요에 맞는 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에 있어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장애영아 및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특수교육을 내실화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특수교육을 정착·발전시키려는 것임 -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대책을 강구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장애 성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는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 성인기에 접어든 장애학생들이 진학하거나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매우 부족함 - 전공과 교육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장애유형별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21조(전공과의 설치)는 전공과의 교육내용을 전문기술교육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현실 때문에 직업교육을 받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나 교육기간 연장을 통한 사회 적응 및 전환교육을 더욱 필요로 하는 정서 및 행동장애, 정신지체 학생은 전공과 과정을 다니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장애유형별로 특수교육대상자가 자신의 특성에 적합한 전공과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사회에 나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그 교육과정을 전문기술교육 외에 사회적응교육 그 밖에 필요한 교육 등으로 다변화하고, 이의 설치 및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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