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진흥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어교육에 관한 공교육현실은 영어교원의 역량 부족,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수의 부족 및 영어교육여건과 관련한 지역적 격차 등으로 인하여 급증하는 국민의 영어교육에 대한 기대와 수요에는 양·질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영어교육에 관한 공교육을 확립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함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처리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고 두 법안이 평생교육의 효율화를 위해 중앙·광역·기초 자치단체단위의 추진체제를 정비하며,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학점은행센터, 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 등 3개로 분산·운영 중인 기관을 통합 조직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사업추진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두 법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안을 마련하기로 함 -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앙·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위의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평생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학점은행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 3개의 기관을 통합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평생교육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주요 집행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시·도교육감은 관할구역 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평생학습관을 지정 또는 설치·운영하도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