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7435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4-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5997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이 각각 개별적으로 징수하고 있어 징수체계의 비효율과 가입자의 불편이 지적되어 옴 - 사회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개별공단이 각각 수행하고 있는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적으로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이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연금보험료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박재완의원등 10인2007-01-26
175102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가입자가 타 공적연금 가입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반환일시금 수급 후 타 공적연금의 가입기간 미달로 인해 공적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또 다른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음 -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에서 타 공적연금 가입자로 된 때를 삭제하고 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 상실시 미납된 연금보험료에 대한 징수권이 소멸되는 것을 개선하고자 함

양승조의원등 78인2006-09-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