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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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존의 홍삼, 태극삼 또는 백삼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출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관련 정의와 제조에 대한 신고의 근거 등을 마련하고, 인삼류제조업자에 대한 폐업신고 의무를 폐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인삼류제조업자에 대한 폐업신고 의무와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인삼류제조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폐업신고와 관련한 업계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인삼산업법중개정법률안
- 인삼류제조업자가 인삼류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인삼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 등을 따로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완화함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후에 사용하도록 하여 농수산 물의 지리적표시제도를 일원화함 - 인삼제품류 신고주체와 관련하여 인삼류제조업과 함께 인삼제품류를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자도 신고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해당 규정을 정비함 - 인삼류제조업을 승계받고자 하는 자가 인삼제품류 제조를 포함한 영업권을 승계받을 경우 인삼제품류의 제조 승계를 함께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인삼제품류와 관련한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취지에 맞게 이 법에 의한 영업폐쇄 등의 조치대상을 인삼류 제조와 관련된 위법행위 등으로 한정함 - 중국산 미삼·잡삼 등의 수입증가로 국내산과 혼합판매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그 동안 검사대상에서 제외시켜오던 국내산 미삼·잡삼 등을 검사대상에 포함시켜 차별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위한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을 2001년 3월 1일에서 2001년 7월 1일로 연기함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의 연근별 구분 및 제조ᆞ표시,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인삼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인삼류의 연근표시제와 다양한 필수검사제도 등으로 인하여 저년근 인삼류의 제조 및 유통이 침체되어 있음 - 규제를 개선하고 경작실태조사 및 인삼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삼 경작농가의 소득향상과 인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인삼류 제조업자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 지정 및 취소요건을 법률에 명시하여 소비자 피해방지와 행정권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인삼류 제조업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인삼류 제조기준 준수여부 확인방법의 개선,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요건 강화, 검사원에 대한 교육의 의무화 등을 함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홍삼·태극삼 및 백삼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인삼류제조업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가제조하여 검사를 받은 실적을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요건에 추가함 - 수출용인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 홍삼·태극삼 및 백삼에 대하여도 자가상표를 부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인삼류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인삼류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체검사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검사원에 대한 교육의 의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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