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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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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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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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국민의 법 해석상의 혼란 방지 및 법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을 받은 때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을 현행법에 추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정비함 - 카지노업 및 허가대상 유원시설업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신고대상 유원시설업의 신고 및 중요 사항의 변경신고,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카지노업의 조건부 허가 시 조건이행 신고 및 카지노업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에 대한 조건 이행 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지노업 및 유원시설업을 허가할 때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영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조건부 영업허가는 허가 요건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지는 영업허가로서 조건이행의 시한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것임 -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조건이행의 적시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유원시설에 설치된 유기기구는 어린이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이 이용할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 피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함 - 유원시설업자의 유기기구에 대한 이력관리 규정을 두어 유기기구의 안전관리를 제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원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시급한 상태임 -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검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유원시설 이용자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국민 문화복지 기반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레지던스는 1998년경 처음 국내에 등장함 - 영업방식은 외형상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주택건설업·공동주택관리업 등 다양한 형태로 등록하여 임대영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관광 숙박업과 마찬가지로 단기 숙박객을 유치하는 등 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나 근거법의 미비로 인하여 제도적인 관리 및 감독이 미흡한 실정임 - 학교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관광호텔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관광호텔 건축요건을 회피하여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호텔을 의미하는 부당표시를 사용하여 허위광고를 게재하는 등 관광호텔을 위장한 숙박영업행위를 자행하여 학교 주변 교육환경을 해치고 전체 숙박시장을 황폐화시키고 있음 - 레지던스의 탈법적 관광숙박업의 영업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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