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351폐기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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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66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제75조의 부수적 규범통제 대상을 '법령등'으로 확대하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심판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도 위헌결정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임.
김기표의원 등 11인2026-03-13
2216845공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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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69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국회에 위헌결정사실을 통지하거나 보고하는 규정이 없어 국민이 위헌결정법률에 노출되고 있음 - 위헌결정법률에 대한 국회의 입법개선의무를 충실히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
최규식의원등 14인2007-06-15
177470임기만료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음 -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려는 국민들의 요구가 증대되는 것에 비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전문화 및 업무처리 능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학계 또는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사건의 심판이나 헌법재판제도의 발전을 위해 활용하고자 함
선병렬의원등 12인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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