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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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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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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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 이상의 장교에 대한 계급정년 폐지, 소장 이하의 장성급 장교의 무보직 상태에서의 전역 방지, 임기제 진급자의 단임 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군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인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둔 군인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대위 이하의 군인에게 특별진급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 이스라엘은 과학기술 엘리트를 육성하는 군 복무 프로그램인 탈피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방연구개발 과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석사급 이상 연구인력을 필요로 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소요 대응에 미흡할 수 밖에 없음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립하여 군과 국가의 요구에 부합하는 국방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 있는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그 연구인력을 중ᆞ장기적으로 확보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ᆞ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고, 국방과학기술의 심화교육 및 고도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사관학교에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대학원 석사ᆞ박사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함 - 과학기술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사람으로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일반학 및 군사학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됨 - 국방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학사 또는 석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 12주 이내의 기간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과학기술사관학교 교육과정을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과학기술사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국방연구개발 관련 기관에서 4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함 - 국가는 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의무복무 후 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효율적인 군 인사관리 및 인력운영을 위하여 현역 군 교수의 정년을 단축하고, 중장 이상 장관급(將官級)장교가 직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전역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군 경력과 임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부사관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박사학위 취득자의 초임계급 상향 조정, 중장 이상 장관급장교의 미보직시 전역근거 마련, 예비역장교 등의 부사관 임용시 중사진급 최저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 장관급 장교의 계급정년 연장의 경우에는 정년연장권자를 명기하지 않아 그 주체를 명확히 밝히려는 것임 - 진급시 감점사유가 되는 등 개인신상에 불이익을 주는 보직해임 처분시 일정한 절차와 소명기회 보장이 필요함 - 사건사고 관련 이외의 사유로 지휘관을 보직해임을 할 때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관계규정을 정비하여 부당한 보직해임으로부터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가공무원법과는 달리 군인사법상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 위원자격 요건 및 신분보장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입법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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