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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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수급안정을 위한 조치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그 사무의 일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되어 처리되고 있으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기초자치단체라는 제약 때문에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할 수 없음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산업자원부장관이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바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 에너지수급안정을 위한 조치권과 조정·명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을 위임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처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하고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려는 것임 -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의 검사를 받도록 함 -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기기 제조업자 및 설치자에게 검사증을 교부함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 및 설치자에게 검사증 교부, 계속 사용 검사, 검사의 면제 및 일부면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 시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임 또는 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에너지다소비사업자,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장부·서류·에너지사용기자재 등 물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의 이행 및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한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위하여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에너지효율의 개선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자재를 제조·수입하는 자에 대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를 도입하여 에너지저소비형 기자재의 제조·수입을 촉진함 - 시·도지사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검사를 받도록 통보하도록 하고,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자가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3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에너지기본법의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지정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를 도입함 -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해 설치신고를 의무화하여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의 확보 기반을 구축함 - 에너지관리공단 업무수행의 공공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현직 임직원에게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를 도입함 -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한 설치신고 의무화를 함 -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의 확보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관리공단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지득한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수요관리투자계획에 관한 규제 존속기한의 폐지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수급안정을 위한 조치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그 사무의 일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되어 처리되고 있으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기초자치단체라는 제약 때문에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할 수 없음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산업자원부장관이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바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 에너지수급안정을 위한 조치권과 조정·명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을 위임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처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하고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려는 것임 -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의 검사를 받도록 함 -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기기 제조업자 및 설치자에게 검사증을 교부함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 및 설치자에게 검사증 교부, 계속 사용 검사, 검사의 면제 및 일부면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 시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임 또는 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에너지다소비사업자,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장부·서류·에너지사용기자재 등 물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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