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347수정가결개정안
소형선박저당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07-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7337대안반영폐기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형어선도 등록제도를 통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게 되었음 - 소형어선의 등록제도와 저당제도의 실시를 위하여 어선소유권의 득실변경의 공시력과 압류등록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것임
서재관의원등 13인2007-09-07
173662수정가결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레저활동의 발달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모터보트와 같이 기관을 선체 밖에 설치하는 수상레저기구를 기선에 포함시켜 등록·관리하도록 하고, 선박등기대상 제외 선박은 선적증서원부에 등록을 하게 하던 것을 선적증서원부의 등록제도를 폐지하여 선박의 등기·등록 방법을 개선함 - 어선·준설선 등 다른 법률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법에 의한 등록을 면제하여 이중등록의 불편을 없애고, 그 밖에 선박의 등록과 관련한 민원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정부2005-12-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