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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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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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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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누설금지 및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품 등의 압류금지 조항은 취약계층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다수의 법률이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일반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총괄하여 규정하는 것이 동일 사항에 대해 각 개별법별로 규정범위 및 벌칙조항의 상이함을 방지하고 법체계 및 규제의 간소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의 정도와 무관하게 임신과 출산과 관련하여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여성장애인에 대한 진료를 위하여는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의료시설이 필요함 -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 그 밖의 산전·산후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전담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설치·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의 정도와 무관하게 임신과 출산과 관련하여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여성장애인에 대한 진료를 위하여는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의료시설이 필요함 -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 그 밖의 산전·산후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전담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설치·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면서 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의결함 - 장애인의 다양한 정책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장애당사자의 장애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활동보조인 파견 및 장애동료간 상담 등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시책을 강화함 - 장애인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방송프로그램의 방영요청 내용에 수화 또는 폐쇄자막 외에 화면해설 및 자막해설을 추가하고,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수화통역 외에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고,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 -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정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을 지원할 수 있고,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 동료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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