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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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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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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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영판정검사 등에 마약류 투약 등에 관한 검사를 추가함으로써 군대 내 마약 반입 등 군 기강 확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 등의 국적 이탈·상실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예술·체육요원이 복무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다른 보충역과 동일하게 편입취소 사유와 관계없이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를 저질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병무청장이 실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국적을 이탈ᆞ상실한 사람 등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예술ᆞ체육요원은 편입 취소 시 그 사유에 따라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지정되고 있는데 이를 예술ᆞ체육요원을 제외한 보충역과 동일하게 편입 취소 사유 발생 시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사회복무요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내 마약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마약류의 반입과 그 오ᆞ남용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음 - 입영일 전 입영판정검사와 입영신체검사 시 마약류 투약 등 여부에 관한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여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ᆞ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훈련소 및 신병교육대 입소 시 예방접종을 받은 후 2주에서 4주가 지나야 항체가 형성됨 - 훈련병의 특성상 훈련 기간에 감염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음 -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시행하도록 하여 훈련소 또는 신병교육대 입소 시 면역력이 확보되어 건강한 병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3월 3일 홍창선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3월 16일 조성태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5월 2일 정화원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05. 4. 15),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2006. 4. 17),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2006. 9. 11)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6. 11. 30)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병역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징병검사 당시와는 건강상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최초의 병역처분에 의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고 있음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일부터 4년 이상 징·소집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소집 전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의학계열대학을 졸업하고 소정의 전공의수련을 마친 사람 중에서 의과학대학원 과정을 수학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함 - 군 복무기간을 인생의 공백기가 아닌 자기개발의 호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일부터 4년 이상 징·소집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징·소집 전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수련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중인 사람을 전문연구요원에 새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 -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경우 박사학위과정을 수학하는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휴학 등의 신상이동이 있을 경우 통보토록 함 -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경우라도 학점취득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함
병역법중개정법률안
-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평화주의를 바탕으로 타인을 살상하지 않으려는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것임에도 현행법상 병역기피 등의 죄로 처벌받고 있어 사회생활에 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여 범죄자를 양산하고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보다는 양심적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여 이들에게 집총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병역대체제도를 신설하여 이들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빙자하거나 허위로 가장하여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신청을 하거나 인정받은 경우 등에는 형벌을 과함과 동시에 징병검사 때 처분 받은 원래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등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양심적병역거부제도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병무청과 지방병무청에 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를 둠 - 양심적병역거부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보충역인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하도록 함 - 사회복지요원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보호, 치료, 요양, 자활, 상담 등의 업무를 보조, 지원하도록 함 -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1.5배로 하고, 그 복무를 마친 때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도록 함 - 사회복지요원은 복무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고 복무시간 외에는 지방병무청장의 지휘, 감독 아래 단체숙박생활을 하도록 함 - 지방병무청장은 복무 중인 사회복지요원이 양심적병역거부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여부의 심사를 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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