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성희롱이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조사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나 절차가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ᆞ성폭력범죄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고발, 구제조치 권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려는 것임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고 제재하기 어려운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ᆞ성폭력범죄를 투명하게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함 -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 또는 성폭력범죄의 조사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출석, 진술 청취, 자료제출, 현장조사ᆞ감정, 관계기관 등의 사실ᆞ정보조회 등의 방식으로 실시함 -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 또는 성폭력범죄 조사결과 성희롱ᆞ성폭력범죄가 일어났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등에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고, 신고사실의 은폐ᆞ축소를 시도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피해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위원장은 가해자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함 - 위원회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의 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업무상 비밀 누설을 처벌하는 비밀누설의 죄를 두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ᆞ성폭력범죄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청구사유를 명시하여 보다 안정적인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주민소환을 청구할 때 주관적 판단의 여지를 줄여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의적 권한행사와 지방의회의 비효율적·비합리적인 운영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 - 이에 대한 견제기능이 매우 미약한 실정임 -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와 주민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일은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일 전 13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함 -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날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권한을 정지하고, 그 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권한을 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행하도록 함 - 주민소환은 19세 이상의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 확정됨 -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를 규정하고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요건을 엄격하게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화가 확대되고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의적 권한행사와 지방의회의 비효율적·비합리적인 운영 등에 대한 견제기능은 매우 미약한 편임 -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