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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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직업훈련시설 지정을 신청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인력·시설·장비 등 일정요건을 심사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직업훈련시설의 건축물 용도에 대하여는 「건축법」을 적용하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법률 제7298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2006. 6. 30까지 모든 지정직업훈련시설은 적법한 건물용도에 맞는 시설요건을 갖추어 새로이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훈련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합리화함 -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의 해산절차 등을 개선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국가 등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또는 국가 등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일정한 금액(예 : 1천만원) 미만의 훈련비 또는 지원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제한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제한 대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지정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을 완화함 -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의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위탁훈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촉진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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