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338폐기개정안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2-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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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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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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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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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41수정가결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 속에 대기, 수질 등의 환경오염 문제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공장, 건설공사장 및 도로,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공해 문제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음 -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함 - 환경부장관이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자체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도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으로 되어있어 실효성이 미흡함 -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자체장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제지역 안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경음기 사용제한은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삭제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등 13인2005-11-07
178182임기만료폐기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 소음·진동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 소음, 진동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 빈도수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기준 이하의 소음과 진동일지라도 지속적인 영향을 받을 경우에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심대한 고통이 있음을 간과한 것임 -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한도를 정할 시 소음·진동의 빈도수도 함께 고려하여 교통기관소음 주변주민들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성의원등 10인200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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