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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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학교에도 쓰인 폐기물 시멘트' 개선 정책 토론회, 국회서 개최
발제에 나선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 규제 대응센터장은 "환경분쟁 양상은... 대한 의식 도 변화하고 있다"며, "도로와 주택 등 건설현장의 소음·진동 , 소각장 등...
청주시, 탄소 중립의 지속 가능한 맑고 깨끗한 지역 만들기 추진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청주시는 배달대행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해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이동 소음 규제 를 적극 홍보하고...
![[2016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선교 양평군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16%252F02%252F15%252F.cache%252F512%252F201602150457030.jpg%253Fv%253D20261013154943&w=3840&q=75)
[2016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선교 양평군수
사격 소음 , 훈련 시 진동 에 따른 주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상존하는 등 도심지가... 불합리한 규제 의 철폐에 가장 핵심사안 중 하나”라며 “행정구역 위주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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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 속에 대기, 수질 등의 환경오염 문제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공장, 건설공사장 및 도로,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공해 문제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음 -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함 - 환경부장관이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자체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도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으로 되어있어 실효성이 미흡함 -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자체장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제지역 안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경음기 사용제한은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삭제하려는 것임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 소음·진동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 소음, 진동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 빈도수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기준 이하의 소음과 진동일지라도 지속적인 영향을 받을 경우에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심대한 고통이 있음을 간과한 것임 -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한도를 정할 시 소음·진동의 빈도수도 함께 고려하여 교통기관소음 주변주민들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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