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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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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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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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와 인접한 주택건설 지역에 대해서도 도로와 동일하게 철도관리자와 사전에 소음방지대책을 협의하도록 하여 주민의 주거환경 보호와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와 인접한 주택건설 지역에 대해서도 도로와 동일하게 철도시설관리자와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월세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민간부문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확충되어야 하나 규제가 과도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금융·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 이에, 규제 중심의 현행 「임대주택법」을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하여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과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임대사업자를 기업형임대사업자,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함 -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자기관리형 및 위탁관리형으로 구분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감면 및 택지 우선공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건폐율, 층수제한 완화, 판매시설, 업무시설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함 - 국토교통부장 및 시·도지사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 촉진지구 지정권자는 건축제한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Being) 의식이 확대되면서 대기, 수질 등의 환경오염 문제뿐 아니라 공장, 사업장 및 도로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도 공해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은 이를 생활소음·진동으로 규정하여 규제대상과 규제기준을 두고 있음 -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층간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차원 높은 양질의 공동 주거 문화를 만들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대지 등을 매도청구대상의 대지로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어 주택건설을 촉진함 - 재건축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수선을 회피하여 건물의 수명단축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도록 함 -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 공동주택은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 등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지 않도록 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도록 함 -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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