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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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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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변화된 외환거래 환경을 반영하고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등록취소 근거 마련, 외환건전성부담금 존속기한 신설 및 사실상 폐업한 환전업자에 대한 직권취소 등을 규정하며,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고객의 거래 등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대체하려는 것임.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위반행위를 하여 업무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의 납부 방법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외국환거래법으로 불법외환거래를 관리규제하고 있으나, 외환거래를 취급하는 전체 영업점이 4,178개에 달해 감독당국이 실질적인 전수검사가 불가능하고, 특정사건에 대한 부분검사의 경우에도 몇 개 은행 영업점의 표본검사에 그치고 있음 - 체계적인 외환감시시스템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에 구축해야 함 - 불법외환거래단속업무를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통보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용자도 처벌하게 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함 -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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