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0월 25일 정봉주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2월 22일 고 구논회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3월 13일 최순영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4월 28일 이계경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5월 21일 이주호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다섯 건이 각각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2차 회의, 제267회국회(정기회) 제4차 회의 및 제269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58회국회(임시회) 제1,2,3,4차 위원회(2006. 2.14, 2.16, 2.21, 3.2), 제265회국회(임시회) 제1,2,3차 위원회(2007. 2.26, 2.27, 3.2), 제269회국회(정기회) 제1,2,3,4,5,6차 위원회(2007. 9.13, 9.14, 9.19, 10.4, 11.15, 11.16)를 개의하여 다섯 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모두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2007년 11월 16일 제269회국회(정기회) 제8차 위원회에서 정봉주의원, 구논회의원, 이계경의원, 이주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최순영의원 대표발의안은 법안소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함 - 초등학교 취학유예 또는 면제사유로 질병 외에 발육상태를 추가함 - 징계처분 중 퇴학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교육감 소속 하에 두는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그리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도록 함 -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의무교육이나 취학의무의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19조에서는 모법에서 특별한 위임근거를 부여받지 않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현행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학교가 아닌 일반 초등학교에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입학시키는 것으로 이들에게 의무교육 등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일선 초등학교에서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나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입법자가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할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이를 모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