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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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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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등의 내용을 더욱 확대ᆞ상세화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 규정을 강화함 - 법무사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수처 수사관도 장기 근무할 경우 다른 공무원과 같이 법무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여 유능한 공수처 수사관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수처가 양질의 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사의 업무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다툼이 발생하고 법률상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아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해당 문제를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수정하고 그 업무권한을 명확히 하며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등의 내용을 확대·상세화하고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변호사로 한정하고 있음 - 민사사건 중 소액사건의 경우 일부의 소송당사자만이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고 대다수의 소송당사자는 직접 소송을 하거나 친족 등 비전문가가 소송대리를 함 - 민사사건 중 소액사건의 경우 법무사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함으로서 국민들의 법률생활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사건은 조세에 관한 전문적 지식 및 정확한 사실판단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임 - 세무사가 조세소송에서 변호사를 능동적으로 조력하게 되면 조세불복사건으로부터 순조로운 소송이행, 신속한 사건해결, 소송비용의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임 - 세무사에게 조세행정소송에 한하여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함 - 세무법인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조세소송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함 - 자격 없는 자의 조세소송대리 업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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