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친박연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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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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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287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소송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 - 다른 법률에서 특정 사건의 소송대리인 자격을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부여한 경우에도 법원의 관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소송당사자들에게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권칠승의원 등 10인2023-09-07

유사 개정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소송 중 소액사건은 간단한 절차의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변호사 수임료로 인하여 일부의 소송당사자들만이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하고 있음 - 대다수는 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소송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하거나 비전문가가 소송대리를 하고 있음 - 국민들의 법률생활의 편익 증진 및 원활한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한을 부여함

송영선의원등 17인2006-04-28

177907임기만료폐기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사건은 조세에 관한 전문적 지식 및 정확한 사실판단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임 - 세무사가 조세소송에서 변호사를 능동적으로 조력하게 되면 조세불복사건으로부터 순조로운 소송이행, 신속한 사건해결, 소송비용의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임 - 세무사에게 조세행정소송에 한하여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함 - 세무법인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조세소송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함 - 자격 없는 자의 조세소송대리 업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안택수의원등 10인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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