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사망한 연구대상자의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전자치료의 정의를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행위와 세포에 유전물질을 전달하는 행위로 구분하여 연구의 폭을 확대하고 예방 목적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함 -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이 유전자치료에 관한 대상질환 제한을 없애는 등 세계적으로 유전자치료 연구의 범위를 확대해 가는 추세에 있음 - 현행법은 유전질환, 암, AIDS 등으로 대상질환을 제한하고 있어 유전자치료제 연구의 범위를 신중하게 허용하고 있는 실정임 - 유전자치료제의 정의를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행위와 세포에 유전물질을 전달하는 행위로 구분해 연구의 폭을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도록 유인·알선하는 행위도 매매행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여 형량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배아생성의료기관에게 난자 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난자채취 빈도를 제한하여 난자 제공자의 안전을 확보함 - 이종간 체세포핵이식행위는 금지 범위를 확대하여 생명과학기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명윤리 침해의 위험을 방지함 - 생명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에 설치하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지원하여 자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정비함 -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는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에 비하여 규제를 완화하여 생명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마련함 - 난자를 채취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난자 제공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빈도 이상의 난자채취를 제한하며 난자 제공자에게 보상금 및 교통비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줄기세포주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질병의 진단ᆞ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연구 등의 목적으로 그 줄기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유전자은행은 수집한 모든 유전정보등을 익명화하여 보관ᆞ관리하도록 하고 유전자은행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보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전자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도록 유인ᆞ알선하는 자에 대하여 과하는 벌칙을 매매한 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함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생명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에 설치하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자율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규제를 정비함 - 이종간 체세포 핵 이식행위를 금지하고 줄기세포주의 등록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사람을 대상으로 생명과학기술을 연구ᆞ개발하고 치료행위를 하는 기관은 자율적으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ᆞ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조사ᆞ감독, 평가 등을 통하여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지원ᆞ감독할 수 있도록 함 - 이종 간의 체세포 핵 이식행위 등의 금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줄기세포주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이를 이용하고 제공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줄기세포주의 수립ᆞ등록 및 이용ᆞ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줄기세포주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질병의 진단ᆞ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연구 등에 줄기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줄기세포주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려는 자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줄기세포주를 등록ᆞ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줄기세포주 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줄기세포주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전자연구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자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연구, 질병의 진단ᆞ예측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계획을 승인한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연구가 실시되는지 감독하도록 함 - 유전자검사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유전자연구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유전자연구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전자검사를 위하여 검체 및 유전정보를 채취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자나 검체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유전자검사에 쓰일 검체를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유전자검사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질병의 진단ᆞ예측ᆞ치료 과정에서 채취한 검체 등을 유전자검사에 이용하려면 검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며, 검체 등을 보관하는 자는 그 검체를 서면동의서에 적힌 이용 목적으로 사용한 후 즉시 폐기하도록 함 - 유전자검사 대상자의 검체 등의 채취 및 이용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유전자검사 대상자의 개인유전정보를 보호하고 검체 등의 적정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전자은행의 검체 등의 관리체계를 개선함 - 유전자은행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보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전자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유전자은행에서 수집ᆞ보관하는 검체 등에 대한 보관ᆞ관리를 강화하고 유전자은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및 유전자은행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