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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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폐기물 처리의 광역화ᆞ탈수도권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중장기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합리적 조정 체계를 마련하며,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로 하여금 5년 주기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ᆞ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며, 중간처분과 최종처분 및 유해재활용은 공공기관 등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폐기물 처리의 안전성ᆞ공공성ᆞ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 사체를 일반폐기물과 함께 생활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는 것은 반려동물을 대하는 국민적 정서와 매우 괴리가 있으므로 매장, 자연장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사람의 태반의 재활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 다른 폐기물과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의약품 제조원료로서의 태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여 처리증명을 투명화·간소화하고 수출입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따른 폐기물인계서 작성·제출의무 등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되도록 함 -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도 폐기물인계서 작성·제출의무 등을 폐지하는 대신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되도록 함 -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제출하지 아니하고 간편하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인계서 작성·제출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감독기관 등이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폐기물처리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 폐기물 수출입신고 및 수입폐기물의 처리기준을 개정함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토사항의 구체화를 개정함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경우 그 검토사항을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등으로 정함 - 행정처분 대상의 구체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폐기물을 적정하지 아니하게 처리하거나 방치하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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