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카슈랑스 제도는 은행의 불완전한 판매와 수요자 인식부족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음 - 오는 2008년 4월 은행권의 시장참여 예정인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그 동안 은행권으로 영역이 확대된 보험상품과 달리 전문인력의 다각적인 컨설팅이 요구되어 왔음 - 비전문분야의 금융권에서 이 분야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혼란과 더불어 피해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음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 가능한 상품의 범위를 가급적 제한, 선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에 있어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방카슈랑스의 확대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자 함 - 대출 등 당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 및 보험계약의 범위를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상세히 규정함 - bound 모집 등 은행의 위규사항에 대하여 그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금융기관뿐 아니라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카슈랑스 제도의 도입 이후 은행의 불법·불완전 판매 및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는 등 관련 부작용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이를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모집에 이용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보험소비자의 개인정보 주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방카슈랑스 고객의 혼선을 방지하고 보험상품의 완전판매를 위하여 보험상담창구와 은행업무 창구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방카슈랑스 대상상품에서 제외하여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금융·보험산업 및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