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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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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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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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진흥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폐지함 -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 전통사찰 불교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지원사업을 다각화함과 동시에 지원대상인 불교전통문화유산이 문화재적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으므로 문화재청과의 업무중복 문제를 최소화되도록 수정함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에 공무원이나 전문가만 사용하는 전문적·기술적 용어,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낯선 외국어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 정부는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부터 2개년간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선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각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시각장애인들 중 점자를 활용할 수 있는 인구는 전체 시각장애인의 10% 내외로 극히 제한적임 - 최근 IT 기술의 발달과 인쇄품질의 향상으로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용 정보기록방식을 활용하여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기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음 -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정보접근성 향상, 차별금지, 사회 참여 및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함
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3월 31일 우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한 바 있음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재 5년 한시조항인 도서정가제 시한을 삭제하여 도서정가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도서 정가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할인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가제 적용기간을 간행물의 발행일부터 1년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안으로 수정의결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안」의 부칙에 있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개정사항을 우상호의원 대표발의안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문화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도서정가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다양한 콘텐츠를 창출하기 위한 출판 진흥과 소비자의 권익 도모 및 도서유통 활성화 등을 위해 도서 정가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도서정가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가제 적용기간을 간행물의 발행일부터 1년에서 18개월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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