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문진석 의원, ‘출판 세액공제법’ 발의…K-콘텐츠 원천 산업 도 세제 지...
제외돼 문화산업 전반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출판업계는 종이값과 인쇄 비, 유통비 상승... 공제 대상에는 「출판 문화산업 진흥법 」에 따른 일반 간행물과 전자출판물(수험서·참고서 등 학습 목적...
![[굿모닝! 이 법안 ]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법 대기 중…"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280445_250083_2421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법 대기 중…"청...
기획·편집· 인쇄 ·유통 등 전 과정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출판 문화산업 진흥 체계에 '지역출판 육성·지원'을 명시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강화했다. 또...
송재봉 의원, 지역출판 생태계 복원 위한 '출판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해 '출판 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집중화로 위축된 지역출판의 기획· 인쇄 ·유통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달 한국지역출판연대와 함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진흥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폐지함 -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 전통사찰 불교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지원사업을 다각화함과 동시에 지원대상인 불교전통문화유산이 문화재적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으므로 문화재청과의 업무중복 문제를 최소화되도록 수정함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에 공무원이나 전문가만 사용하는 전문적·기술적 용어,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낯선 외국어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 정부는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부터 2개년간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선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각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시각장애인들 중 점자를 활용할 수 있는 인구는 전체 시각장애인의 10% 내외로 극히 제한적임 - 최근 IT 기술의 발달과 인쇄품질의 향상으로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용 정보기록방식을 활용하여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기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음 -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정보접근성 향상, 차별금지, 사회 참여 및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함
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3월 31일 우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한 바 있음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재 5년 한시조항인 도서정가제 시한을 삭제하여 도서정가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도서 정가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할인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가제 적용기간을 간행물의 발행일부터 1년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안으로 수정의결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안」의 부칙에 있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개정사항을 우상호의원 대표발의안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문화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도서정가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다양한 콘텐츠를 창출하기 위한 출판 진흥과 소비자의 권익 도모 및 도서유통 활성화 등을 위해 도서 정가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도서정가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가제 적용기간을 간행물의 발행일부터 1년에서 18개월로 확대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