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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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편적 공급 및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료비 연동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에너지 산업의 통합 규제를 위해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재편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스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0°C·1기압의 상태에서 부피를 계량하여 가스를 공급하나, 소매업자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 상온·상압 상태에서 부피를 계량하여 소비자에게 가스를 판매하는 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 가스공사에서 공급받은 가스량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스량 사이의 격차로 2001년 이후부터 2005년까지 2,7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음 - 가스계량시 온도·압력에 따른 공급량과 판매량의 차이로 발생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익금에 대해서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납입하게 함으로써 부당이익을 환수함과 동시에 이를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게 하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조기에 바로잡기 위한 조치가 미흡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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