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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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4033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10 여년이 지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가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정부에 제출할 경우 정부로부터 그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부시장·부지사를 임명하는 절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해소케 함 -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효율성을 제고하여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성래의원등 13인2006-03-10

173415수정가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도를 신설함 -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 관련제도를 개선함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의 수수료 등에 대한 표준요율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조례의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함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요건을 완화함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시 청구인 대표자가 제·개정 및 폐지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청구를 각하할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함 - 하부행정기구 설치승인권 폐지, 수수료 표준요율 제정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 연합체 설립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5-11-22

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은 지역의 특수성이나 다양성보다는 전국적 획일성·균일성을 중요시하므로 지역의 특수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입법에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또는 그 전국적 협의체가 입법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국회에서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무성의원등 12인2006-04-27

173415수정가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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